수원이혼전문변호사 업무 안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따로 셈하는 까닭

위자료는 혼인을 깨뜨린 잘못 때문에 생긴 정신적 손해를 메우는 돈이어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심입니다(민법 제806조를 준용하는 제843조). 재산분할은 두 사람이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절차로, 법원은 모은 재산이 얼마인지와 여러 사정을 함께 헤아려 몫과 나누는 방식을 정합니다(제839조의2). 같은 소송에서 함께 청구하더라도 근거와 증거가 다르므로 잘못을 보여 줄 자료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자료를 다른 묶음으로 만듭니다.

면접교섭을 정할 때 빠뜨리기 쉬운 것

함께 살지 않는 부모와 아이 사이에는 서로 만날 권리가 법으로 보장됩니다(제837조의2). 그 부모가 세상을 떠났거나 외국에 사는 등 만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그 부모의 직계존속도 가정법원에 아이와의 만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만남의 방식은 날짜와 시간, 데려가고 데려오는 장소, 방학과 명절의 처리까지 적어야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수원 권역에서 접수처를 고를 때

수원⁠·오산⁠·용인⁠·화성은 본원으로, 경기 남부의 나머지 열네 개 시와 양평군은 다섯 지원으로 나뉩니다. 이혼 소송의 법원은 부부의 주소를 차례로 따지는 규칙으로 정해지지만, 이혼 뒤 재산 몫만 따로 구한다면 상대 주소지 법원이 사건을 받으므로(가사소송법 제22조⁠·제46조) 같은 부부라도 청구의 종류에 따라 접수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권을 맡는 사람과 키우는 사람

이혼하는 부부가 누가 친권을 맡을지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이 스스로 또는 신청을 받아 정하고, 합의가 아이에게 해롭다고 보이면 다시 정하라고 하거나 법원이 직접 고릅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아이를 실제로 키우는 사람과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을 나누는 것도 가능하므로, 학교⁠·병원⁠·통장 관련 결정을 누가 할지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수원 본원과 지원 어디서든 친권과 양육을 이혼 때 같은 문서에 적어 두면, 뒤에 확인할 기준이 한곳에 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