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사건 절차

먼저 다툴 쟁점이 무엇인지 적어 봅니다. 이혼 자체에 합의했는지, 재산분할⁠·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위자료 가운데 어디에 의견 차이가 있는지 표로 나누면 협의로 끝낼 수 있는 부분과 법원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보입니다. 이 표가 이후 모든 단계의 기준 문서가 됩니다.

기한

배우자 외도를 사유로 쓸 생각이면 알게 된 날과 일이 있은 날을 각각 달력에 적어 둡니다. 앞의 것은 6개월, 뒤의 것은 2년이 한도입니다.

준비

재산⁠·채무 목록, 혼인관계증명서, 자녀의 학교⁠·보육 정보, 쟁점별 내 입장 메모

모든 쟁점에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을 신청합니다. 수원, 오산, 용인, 화성에 주소가 있다면 수원가정법원 본원에, 그 밖의 경기 남부 지역은 주소에 맞는 지원에 함께 출석해 신청합니다. 한두 쟁점만 맞지 않으면 그 부분만 법원 심판을 받아 협의이혼에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한

아이가 있는 부부의 대기 기간은 석 달, 없는 부부는 한 달이며 안내를 들은 날부터 셉니다.

준비

부부 공동 서명한 신청서,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양육사항과 친권자에 관한 협의서

합의가 어려우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에서는 재산분할 비율, 양육자 지정, 양육비 액수, 면접교섭 방식을 하나씩 맞춰 가며 합의된 부분부터 조서에 담습니다. 양육비는 산정기준표를 놓고 이야기하면 숫자 차이를 좁히기 쉽습니다.

기한

직권으로 나온 조정 대체 결정은 2주 동안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니, 받아들일지 빨리 정합니다.

준비

소득 증빙(원천징수영수증⁠·종합소득세 신고서), 자녀 양육비 지출 내역, 면접교섭 일정안

조정이 끝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 사유와 각 쟁점을 소송에서 다툽니다. 이혼 사유는 제840조 여섯 가지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재산은 무엇이 분할 대상이고 기여도가 어떤지, 양육자는 누가 더 적합한지를 증거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상대가 가진 재산을 짐작만 할 수 있다면 목록 제출 명령과 기관 조회를 법원에 구합니다.

기한

피고가 된 쪽은 부본을 받고 30일 안에 반박 서면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

쟁점별 증거 묶음, 특유재산을 보여 줄 혼인 전 자료, 양육 환경 자료

판결이 선고되면 이혼 여부와 함께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판단이 한 번에 나옵니다. 일부 쟁점만 불복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는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불복하지 않으면 기간이 지난 뒤 확정됩니다.

기한

불복 기간은 정본 수령 뒤 2주이고, 그 사이 아무도 움직이지 않으면 결론이 굳습니다.

준비

정본, 받은 날짜, 쟁점별로 받아들일지 다툴지 표시한 표

협의이혼은 확인서등본을 받은 뒤, 재판상 이혼은 확정 뒤 이혼신고를 합니다. 이어 재산분할 명의 이전,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일정을 실제로 시작하고 이행이 멈추면 법원을 통한 제재 절차를 알아봅니다. 위자료와 별도로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지도 이 무렵 정리합니다.

기한

신고 시한은 협의이혼이면 등본 수령 뒤 석 달, 판결 이혼이면 확정 뒤 한 달입니다. 재산 문제를 남겨 두었다면 이혼일부터 2년이 청구 한도입니다.

준비

확인서등본 또는 판결 등본⁠·확정증명서, 지급 계좌, 면접교섭 일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