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 위자료는 누구에게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이혼을 앞두고 마음의 상처가 깊은 분일수록 위자료를 먼저 떠올립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며 위자료를 알아보면 금액 이야기가 많이 보이지만, 실제로 먼저 정리할 것은 누구에게 청구하는지, 어떤 사정이 판단되는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입니다. 이 문서는 그 세 가지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입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해 제806조를 준용합니다. 제806조는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정하는데, 이혼에서 말하는 위자료가 바로 이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에 묻는 것이므로, 양쪽의 책임이 비슷하다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재산분할은 책임과 관계없이 함께 이룬 재산을 정리하는 제도라서 두 청구는 따로 다뤄집니다.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나

배우자뿐 아니라 혼인 생활에 부당하게 끼어들어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이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배우자의 부모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3자를 상대로 한 청구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로서 가정법원이 맡는 가사사건에 포함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다만 대법원은 2011므2997 사건에서, 부부가 오랜 별거 등으로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된 뒤에 생긴 외도라면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3자에게 청구할 때는 그 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혼인이 어떤 상태였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어떤 행위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다룬 문서와 함께 읽으면 연결이 쉽습니다.

금액은 어떤 사정으로 정해지나

판례는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 상태와 생활 수준, 나이와 직업 같은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정해진 표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같은 사유라도 금액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보통 얼마"라고 단정하는 설명은 조심해서 받아들이는 편이 좋습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할 때도 금액을 먼저 묻기보다 파탄의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와 그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연결해 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진료 기록이나 심리 상담 기록처럼 고통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살펴질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

위자료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이혼 위자료에서는 보통 이혼한 날부터 3년으로 보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날은 협의이혼의 경우 신고한 날, 재판상 이혼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입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기한을 넘길 일이 드물지만,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합의를 미뤄 두었다면 이 기간을 꼭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협의이혼에서 위자료를 정했다면

협의이혼 절차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이혼 의사와 자녀에 관한 사항이고, 위자료는 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자료를 합의했다면 금액, 지급 방법, 지급 기한을 적은 합의서를 따로 만들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근거가 됩니다. 나눠서 받기로 했거나 지급이 늦어질까 걱정된다면, 약속을 강제할 수 있는 형태로 남기는 방법이 있는지도 상담에서 함께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