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 양육자와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자녀가 있는 부부에게 이혼은 재산보다 아이의 하루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일입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를 찾을 때 떠오르는 질문도 "누가 아이를 키우게 되는지", "양육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로 모이기 쉽습니다. 이 문서는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산정, 지급을 확보하는 방법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다른 개념입니다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리이고, 양육권은 자녀를 곁에 두고 키우며 가르치는 권리입니다. 친권이 더 넓은 개념이지만, 이혼할 때는 두 가지를 같은 사람으로 정할 수도 있고 서로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 모두를 친권자나 양육자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서로 다르게 정하면, 친권의 효력은 양육에 관한 부분을 뺀 나머지에만 미칩니다. 아이 명의의 계약이나 각종 신청처럼 법정대리인이 나서야 하는 일이 생겼을 때 누가 서류를 챙길지 미리 생각해 두면 이혼 뒤 생활이 덜 번거롭습니다.

협의이혼이라면 부부가 협의해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여부와 방법, 친권자를 정하고 그 협의서를 법원에 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제837조). 재판상 이혼에서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제909조 제5항).

법원이 정할 때 살펴보는 사정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한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이때 법원은 아이의 나이와 뜻, 부모의 경제 사정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제837조 제3항⁠·제4항). 사건에 따라 가사조사관이 부모와 자녀의 생활을 직접 조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육을 원한다면 "내가 더 잘 키울 수 있다"는 주장보다, 지금까지 누가 아이의 일과를 맡아 왔고 앞으로 어떤 환경에서 키울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힘을 가집니다.

• 등하원, 병원 진료, 학교 상담을 주로 누가 챙겨 왔는지
• 이혼 뒤 머물 곳과 자녀의 학교⁠·어린이집 사이의 거리
• 근무 시간, 양육을 도와줄 가족이 가까이 있는지
• 자녀가 표현해 온 생각(나이에 맞게, 아이에게 선택의 부담을 지우지 않는 방식으로)

양육비는 산정기준표에서 출발합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쪽이 자기 몫을 양육하는 쪽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가정법원 실무에서는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기준으로 쓰이는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2021년 12월 공표되어 2022년 3월부터 시행된 표를 현행으로 안내합니다. 이 표는 부모의 합산 소득 구간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표준 금액을 보여 줍니다.

표의 금액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자녀 수, 사는 지역, 특별한 교육비나 치료비, 부모의 재산 상황 같은 사정에 따라 더하거나 뺄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부모 각자의 세전 소득 자료와 자녀에게 매달 드는 비용을 항목별로 적어 두면 표를 읽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한 번 정한 양육비도 실직이나 진학처럼 사정이 바뀌면 나중에 늘리거나 줄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상담에서도 표에 나온 금액 자체보다, 그 금액에서 무엇을 더하고 뺄지가 더 길게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을 때

정해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이행명령 — 가정법원이 일정 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급여를 주는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직접 보내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제63조의2).
3.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 양육비 상담과 협의 지원, 이행 확보를 위한 법률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쓰려면 양육비가 판결,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처럼 집행할 수 있는 문서로 정해져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이혼 때 양육비부담조서를 받아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서가 만들어지는 단계는 협의이혼 순서 문서에서, 만남에 관한 약속은 면접교섭 문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