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 협의이혼이 멈췄을 때 조정⁠·사전처분⁠·신고 순서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이혼 자체와 자녀 문제에 모두 뜻을 같이해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혼에는 합의했는데 누가 자녀를 키울지, 양육비를 얼마로 할지에서 멈추는 일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이 글은 협의가 멈춘 시점부터 조정을 거쳐 이혼신고까지 이어지는 단계를 정리합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를 검색하기 전에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짚어 보는 용도로 읽으면 됩니다.

협의이혼이 멈추는 지점: 숙려기간과 확인기일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면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이 흐릅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자녀가 있는 부부는 확인기일까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내거나, 그 사항을 정한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이것이 없으면 법원은 이혼 의사를 확인해 줄 수 없으므로, 숙려기간 중에 양육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절차가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두 갈래 중 하나를 고르는 기준

앞의 갈래는 심판정본을 받은 뒤 협의이혼 확인으로 돌아가는 길이고, 뒤의 갈래는 한 절차 안에서 쟁점을 모두 다루는 길입니다. 관할은 재판상 이혼과 같은 순서로 정해지는데(가사소송법 제22조), 주소지별 판단 기준은 수원가정법원 관할을 정리한 문서에 따로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확인을 받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으므로, 조정으로 옮겨 갈 때는 두 절차가 겹치지 않게 정리합니다.

조정을 기다리는 동안 붙잡아 둘 수 있는 것

조정 신청서에는 이혼과 함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을 한꺼번에 담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결론이 나기 전에 상대 명의 부동산이 팔리거나 자녀의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경우입니다. 이때 검토하는 절차는 두 가지입니다.

• 사전처분(가사소송법 제62조): 조정이나 소송이 진행 중일 때 법원이 현상 변경이나 처분을 금지하거나, 임시 양육자와 면접교섭 방법을 정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과태료 제재가 있지만(제67조), 그 자체로 집행력은 없습니다.
• 보전처분(제63조): 가압류⁠·가처분처럼 처분 자체를 막는 효과가 있는 대신, 별도 신청과 담보 비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을 확실히 막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전처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두 절차를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조정기일에서 정해지는 것

가사소송법 제7조에 따라 조정기일에도 당사자 본인의 출석이 기본입니다. 기일 전에 가사조사관이 가족의 생활을 조사하기도 하므로, 자녀의 하루 일과와 그동안 학교 행사⁠·병원 진료를 누가 챙겼는지, 이혼 뒤 머물 곳이 어디인지를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양육자, 매달 보낼 양육비, 면접교섭 주기 같은 합의 내용이 조서에 적히면 조정이 성립하고, 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59조).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어느 한쪽이 이의를 내면(민사조정법 제34조) 조정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으로 넘어갑니다(제36조). 소송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지가 따져지므로 혼인 생활의 경과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자료가 다시 필요하고, 항소 기간은 판결정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14일입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이혼신고 기한과 그 뒤의 기록

조정으로 이혼이 정해졌다면 이혼신고 기한은 조정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이고, 신고서에는 조정조서 등본 등을 첨부합니다. 판결로 이혼했다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입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8조가 준용하는 제58조). 신고 뒤에도 양육비가 약속대로 들어오는지, 면접교섭이 정한 대로 이어지는지 기록해 둡니다. 정기금 양육비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들어오지 않으면 직접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자세한 내용은 양육자와 양육비 문서에 있습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단계라면 위의 두 갈래 표에서 내 사정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부터 정해 보세요.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려면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내 첫 화면을 열어 보세요.